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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HS 지침의 목적전기, 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제한을 통해 인류의 건강 보호와 전기, 전자제품의 친환경적인 회수, 처분에 기여하기 위함. 
RoHS 개요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이란 2006년 7월 1일부터 EU시장에 진출하는 새로운 EEE(전기전자제품)에 대하여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이란 2006년 7월 1일부터 EU시장에 진출하는 새로운 EEE(전기전자제품)에 대하여 6대 유해물질 즉, 납(Pb), 카드뮴(Cd), 수은(Hg), 육가크롬과 PBB(polybrominated biphenyl), PBDE(polybrominated diphenyl ether)의 사용치를 제한한다. 제조자는 자신의 제품이나 그 제품의 부품들이 이러한 규제에 만족함을 증명해야 한다.
6대 유해물질의 적용 예
발효시점이 규제는 2006년 7월 1일부로 발효된다.
요구사항전술한 바와 같이 2006년 7월 1일 이후 EU시장으로 진출하려는 EEE에 대하여 납, 카드뮴, 수은, 육가크롬, PBB, PBDE등의 함유량이 규제치를 초과하는 제품은 유럽시장으로 진출이 불가하다. 물론, 이 RoHS의 예외사항(부속서C)과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시판된 EEE에 대한 수리를 위한 예비부품 혹은 Upgrade를 위한 부품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기준시점(2006. 7. 1) 이전에 판매되어 재 사용(re-use)되는 기기도 RoHS의 예외 조항이다. 제조자는 해당 유럽연합 회원국 규제기관의 요구시 해당 제품이 RoHS 지침을 만족함을 증명하는 기술문서를 규제기관(enforcement authority)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품 출시 후 4년간 이 문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RoHS 적용 카테고리RoHS의 대상 제품 영역은 부속서 IA에 규정된 1, 2, 3, 4, 5, 6, 7, 10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전기 및 전자기기와 전기조명전구/형광램프에 적용된다. 본 규제는 주로 전기, 전자제품에 적용되므로 전압 구분을 하며 주대상은 AC1000V 또는 DC1500V 이하의 제품이 해당된다. 즉,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Directive, 2002/96/EC)의 10개영역 중 상기의 8개가 RoHS의 적용대상이며, 이 8개 영역 이외에, 전기조명전구와 및 가정용 형광램프가 포함되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의 나머지 2개 영역은 의료기기 및 검사/제어장치이며, 이 두개의 영역이 향후에 포함될 것인지는 현재 검토중이다.
적용대상제품대형가전제품, 소형가전제품, 정보.통신기기, 가정용전자제품, 조명기기, 전동기기, 장난감, 레져/스포츠용품, 자동판매기, 전기조명전구, 형광램프.
규제 대상 예외 제품에 대한 일반적인 가이드본 지침서에서는 TAC(Technical Adaptation Committee)에서 논의되었던 몇몇 혼돈이 있는 제품에 대하여 설명한다. ⅰ. 국가 안보 또한(혹은) 군사적 목적의 EEE 특별한 국가안보 혹은 군사적 용도의 EEE와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에서의 관계와 같이 영국의 국가방위 혹은 군수품등에 관련되는 기기들은 RoHS에서 면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RoHS의 예외는 국가안보 또는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기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즉, 오직 국가안보 혹은 군사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기기에만 적용된다 ⅱ. 전기가 주 동력원(main power source)이 아닌 기기 대다수의 제품들은 추가적인 기능이나 주변 파트로, 전자/전기적인 부품을 포함하고 있다. 간단한 예로써 가스 난방시스템에서의 서모스탯을 들 수 있다. RoHS에서 EEE란 그 주 동력원으로 전기를 사용함을 의미한다. 전류가 차단되면, 기기는 동작을 할 수 없다. 만일 전기가 제어 혹은 보조 역활의 기기에만 사용되어진다면, 이러한 기기는 이 RoHS의 예외로 간주된다. 위의 전기 서모스탯은 RoHS의 영역에 포함된다. 하지만, 가스 난방시스템은 RoHS의 영역이 아니다. ⅲ. 제품의 주 기능(primary function)을 위해서는 전기/전자 부품들이 필요하지 않는 제품 음악카드(musical greeting cards)를 예를 들면, 이 제품에서 음악은 카드의 주 기능이 아니라 보조 기능이다. 이러한 보조기능을 위하여 전기/전자 요소가 사용되므로 이러한 경우 RoHS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ⅳ. 다른 형태의 기기의 부속품으로 사용되는 전기 전자 제품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에서 다른 형태의 기기에 부품으로 사용되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적용을 시키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RoHS에서도 이러한 개념은 동일하다. 그 한 예로, 항공기에 사용되는 전등기기이다. ⅴ. 배터리 RoHS는 새로운 전기전자기기에 사용되는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 하는 것이지만, 배터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폐전기전자제품처리 지침에 따라 배터리는 반드시 수거된 폐전기전자제품으로부터 분리되어져야 한다.
RoHS 지침의 적용제외품목RoHS는 아래와 같은 제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대형 산업용 공구(Large-scale stationary industrial tools) -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출시된 EEE에 대한 수리를 위한 예비부품 및 용량 확장 이나 업그레이드를 위한 부품 -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출시된 EEE의 재 사용시 - 부속서 C에 나열된 수은, 납, 카드뮴, 육가크롬 사용에 있어 특별한 경우 - 램프 1개당 5mg을 초과하지 않는 소형형광램프에 포함된 수은 - 음극선관 전자부품과 형광튜브의 유리중에 포함된 납 - 중량기준 최대 0.35%의 납이함유된 철, 0.4%의 납이함유된 알루미늄, 4%의 납이함유된 합금성분으로서의 납 - 전자세라믹파트에 함유된 납 - 통신네트워크의 신호처리장비에 사용되는 땜납 - 흡수냉각장치내의 탄소강냉각시스템의 부식방지제로서의 6가크롬
허용치/적합한 제품이란?적절하게 분류된 각 균질물질의 중량기준으로 납, 수은, 육가크롬, PBB, PBDE는 0.1%, 카드뮴은 0.01%까지이다. 허용치는 균질물질 (Homogenous materials)에 대해 적용된다. 적합한 제품이란 6대 유해물질이 상기의 규제치 이하로 함유되어있는 것을 말한다.
균질물질의 정의균일 물질은 기계적으로 하나의 물질로 분해될 수 없는 단위를 의미한다. 균일“Homogeneous”는 “일정한 구성을 가지며, 따라서 균일 물질의 예로서 플라스틱, 세라믹, 유리, 금속, 합금, 종이, 보드, 수지 및 코팅기계적으로 해체할 수 없는 “Mechanically disjointed”은, 원칙적으로, 나사뽑기, 절단, 압착, 연삭 및 연마과정과 같은 기계적인 동작으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합성 증명제조자는 적절한 기술문서를 구성하여 해당 제품이 규제를 만족하고 있음을 관계당국이 요구시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적합성을 증명하는 표준화된 양식은 없지만 제조자는 부품 공급자 선언, 제조자 분석을 통하여 적합성을 증명할 수 있다. 해당기관은 부적합 제품조사를 위해 시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시험을 실시하게 된다.
RoHS 적합성 선언은?2006년 7월부터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폴리브로미네이티드 비페닐(PBB)이나, 폴리브로미네이티드 디페닐 에테르(PBDE)를 규제치 이상을 포함하지 않은 전기 및 전자제품을 출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생산자는 해당제품의 설계 및 공급자관리를 통하여 해당제품이 규제물질의 최대농축허용량(MCV, Maximum concentration value) 을 만족하는지를 파악하고 적합성을 선언해야한다.
Maximum concentration value(MCV)Pb,Hg,Cr+6,PBB,PBDE: 제품 총중량(균질물질기준)에 0.1 % Cd: 제품 총중량(균질물질기준)에 0.01% 적합성선언은 자체선언, 제3자검증 및 이 둘의 혼합형태로 선언을 하게된다.
부품 공급자 선언EEE제조자는 재료, 부품등의 공급자들로부터 6대 유해물질량이 규제치를 만족한다는 보증서를 요구하여 이를 확보 할 수 있다. 제조자는 EEE가 시장에 출시된 이 후 4년이상 이에 대한 적절한 기록들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제조자 분석EEE제조자들은 공급자 적합선언을 확인 하기 위해 혹은 공급자 적합선언이 여의치 않는 경우 직접 그들에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이나 재질들을 분석해야 한다. 이 경우 제조자는 6대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분석방법을 적용한다. 부속서 D는 제조자가 언제 이러한 제조자 분석을 하는지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위반 및 벌칙RoHS에서 규정한 유해물질사용금지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법률적 최고한도까지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벌칙에 대한 원칙적인 규정은 효과적, 비례적, 금지적이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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